문서보기 - 조심 2016전2010, 2016. 8. 10.
문서번호 조심 2016전2010, 2016. 8. 10.
청구인이 대토감면과 관련하여 쟁점농지 양도 당시 이를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