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부1578, 2016. 8. 8.
문서번호 조심 2016부1578, 2016. 8. 8.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하였으므로 「국세징수법」제24조 제5항에 따라 처분청에 압류 해제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부작위하고 있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6.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