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1598, 2016. 8. 8.
문서번호 조심 2016중1598, 2016. 8. 8.
쟁점법인의 1주당 평가액은 0원 이하이므로 쟁점법인이 금전을 무상대출받아 발생한 이익이 주주들에게 귀속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16.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