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1205, 2016. 8. 8.
문서번호 조심 2016중1205, 2016. 8. 8.
전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불법행위(횡령 등)에 의한 부정행위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16.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