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2175, 2016. 8. 2.
문서번호 조심 2016서2175, 2016. 8. 2.
쟁점원재료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6.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