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2185, 2016. 8. 24.
문서번호 조심 2016중2185, 2016. 8. 24.
청구법인의 명의로 허위수수된 쟁점세금계산서 등은 명의도용으로 인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6.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