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2174, 2016. 8. 2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6서2174, 2016. 8. 24.  [소액]

쟁점주택을「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 제1항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