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인이 쟁점1토지 지분(1/2)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6중2291, 2016. 8. 24.

문서번호 조심 2016중2291, 2016. 8. 24.

청구인이 쟁점1토지 지분(1/2)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