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1217, 2016. 8. 17.
문서번호 조심 2016서1217, 2016. 8. 17.
공동으로 소유하던 연접하지 않은 2필지 이상의 토지와 건물을 각 필지별로 소유권을 구분하여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소유권이전한 것이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지 교환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6.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