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5675, 2016. 8. 1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5중5675, 2016. 8. 17. [소액]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쟁점임야가 임의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라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설령 청구인에게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쟁점임야의 취득가액이 양도가액보다 커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