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부1948, 2016. 8. 16.
문서번호 조심 2016부1948, 2016. 8. 16.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6.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