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부2032, 2016. 8. 1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6부2032, 2016. 8. 18.  [소액]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