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1964, 2016. 8. 1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6서1964, 2016. 8. 16. [소액]
등기부상 임원을 실질적인 임원이 아니라고 보아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6.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