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중2187, 2003. 5. 21.
문서번호 국심 2002중2187, 2003. 5. 21.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2003.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