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지0063, 2016. 8. 18.
문서번호 조심 2016지0063, 2016. 8. 18.
처분청이 공장용 부속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분리과세하였다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하여 과거 4년간의 재산세를 일시에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16.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