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지0337, 2016. 8. 18.

문서번호 조심 2016지0337, 2016. 8. 18.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16.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