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0647, 2016. 7. 21.
문서번호 조심 2016중0647, 2016. 7. 21.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농지를 증여하기 이전의 자경기간을 포함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