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관0158, 2016. 8. 8.
문서번호 조심 2015관0158, 2016. 8. 8.
부족세액 발생의 원인이 수입자의 단순착오 내지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6.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