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지0600, 2016. 8. 10.
문서번호 조심 2016지0600, 2016. 8. 10.
사해행위 취소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전 소유자에게 환원한 것이 당초 성립한 그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끼치는지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6.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