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지0492, 2016. 8. 9.
문서번호 조심 2016지0492, 2016. 8. 9.
① 쟁점부담금이 이 건 발전소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② 쟁점부담금을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 등과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기계장치 등에 안분하여 건축물 등에 안분된 금액에 대하여만 취득가격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6.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