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3487, 2016. 8. 9.
문서번호 조심 2015서3487, 2016. 8. 9.
쟁점보험계약금액은 청구인이 배우자와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청구인의 소득으로 납입하였으므로 쟁점보험금의 2분의 1 상당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16.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