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2187, 2016. 8. 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6서2187, 2016. 8. 8.  [소액]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6.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