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부0734, 2016. 8. 10.

문서번호 조심 2016부0734, 2016. 8. 10.

쟁점금액⑩은 피상속인의 차명계좌 입금액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16.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