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1951, 2016. 7. 25.
문서번호 조심 2016서1951, 2016. 7. 25.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이 투자성과금이 아니라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16.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