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1126, 2016. 7. 21.
문서번호 조심 2016중1126, 2016. 7. 21.
쟁점토지 또는 그 중 일부를 1세대 1주택인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