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부1382, 2016. 7. 28.
문서번호 조심 2016부1382, 2016. 7. 28.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