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5844, 2016. 8. 8.

문서번호 조심 2015서5844, 2016. 8. 8.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청구법인의 지급보증에 대하여 지급보증수수료를 익금에 산입하고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고가로 임차한 것으로 보아 과다지급임차료를 익금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법인 재조사

결정일 2016.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