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관0024, 2016. 7. 28.

문서번호 조심 2016관0024, 2016. 7. 28.

협정관세의 사후적용 신청 및 그에 따른 경정청구를 거부하거나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관세 기각

결정일 2016.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