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부2121, 2016. 8. 2.
문서번호 조심 2015부2121, 2016. 8. 2.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거나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