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지0433, 2016. 7. 25.

문서번호 조심 2016지0433, 2016. 7. 25.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16.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