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인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처분청)로부터 이 건 토지를 분양받아 취득한 후, 산업용건축물(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문서보기 - 조심 2016지0150, 2016. 7. 29.

문서번호 조심 2016지0150, 2016. 7. 29.

청구인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처분청)로부터 이 건 토지를 분양받아 취득한 후, 산업용건축물(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6.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