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1641, 2016. 7. 21.
문서번호 조심 2016중1641, 2016. 7. 21.
「건축법」상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는 주거용 주택으로 시공하고 분양한 오피스텔 건설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건설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가
취소
결정일 2016.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