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관0062, 2016. 7. 25.
문서번호 조심 2016관0062, 2016. 7. 25.
수입신고 수리 전에 한ㆍ미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적용받았다가 이를 배제하여 수정신고한 후,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6.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