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부1377, 2016. 7. 18.

문서번호 조심 2016부1377, 2016. 7. 18.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16.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