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관0047, 2016. 7. 15.
문서번호 조심 2016관0047, 2016. 7. 15.
쟁점보세창고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화재로 멸실된 것이 관세 징수의 예외인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세
취소
결정일 2016.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