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1963, 2016. 7. 1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6서1963, 2016. 7. 18.  [소액]

청구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