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1930, 2016. 7. 18.
문서번호 조심 2016중1930, 2016. 7. 18.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6.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