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0371, 2016. 7. 18.
문서번호 조심 2016서0371, 2016. 7. 18.
청구인과 당시 장기입원 중인 어머니를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애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6.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