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저가증자시 특수관계 없는 주주의 실권으로 발생된 이익에 대하여 상증법 제42조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6중1247, 2016. 7. 19.

문서번호 조심 2016중1247, 2016. 7. 19.

저가증자시 특수관계 없는 주주의 실권으로 발생된 이익에 대하여 상증법 제42조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상증 취소

결정일 2016.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