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부4949, 2016. 7. 14.
문서번호 조심 2015부4949, 2016. 7. 14.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재화의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6.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