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광1956, 2016. 7. 1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6광1956, 2016. 7. 14. [소액]
쟁점분양권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