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구1635, 2016. 7. 14.
문서번호 조심 2016구1635, 2016. 7. 14.
2008년 1기 매출누락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에도 당초 부과제척기간의 착오로 부과대상에서 누락되었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다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6.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