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지0289, 2016. 7. 11.
문서번호 조심 2016지0289, 2016. 7. 11.
쟁점부동산의 양도자가 쟁점부동산을 신탁하여 수탁자 명의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고 소유권을 환원받은 뒤 임대사업자에게 분양한 경우, 쟁점부동산을 임대사업자가 최초로 분양받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16.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