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1743, 2016. 7. 14.
문서번호 조심 2016중1743, 2016. 7. 14.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매출채권을 출자전환한 후 무상감자한 경우 쟁점주식의 시가와 채권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6.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