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2000, 2016. 7. 18.
문서번호 조심 2016중2000, 2016. 7. 18.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취하하고 받은 대가 중 청구인의 상속지분인 쟁점금액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