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1983, 2016. 7. 12.
문서번호 조심 2016중1983, 2016. 7. 12.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16.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