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4962, 2016. 6. 3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5중4962, 2016. 6. 30. [소액]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