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1682, 2016. 6. 30.
문서번호 조심 2016서1682, 2016. 6. 30.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지분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