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관0221, 2016. 6. 29.
문서번호 조심 2015관0221, 2016. 6. 29.
수탁가공용 무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결정하면서 거래내용 등의 차이에 따른 가격 차이를 조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관세
기각
결정일 2016.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