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관0297, 2016. 6. 29.
문서번호 조심 2015관0297, 2016. 6. 29.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다 하여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쟁점물품이 직접운송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등
관세
기각
결정일 2016. 6. 29.